수도권 집값 우려 가득했던 금통위…금리인하 '잠시 멈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의 신중한 기류가 확인됐다. 금통위원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이 29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 금통위원 전원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기대심리 확산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모든 위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정책 효과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완화 정도를 당분간 주시하면서 추경 효과, 관세 협상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6.27 대책’으로 불리는 정부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도 오는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문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주택거래에서 대출실행까지 통상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6월 중 급증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8월쯤 가계대출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과 주거비의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여러 선진국과는 달리 자가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고 임차주거비만 10% 미만의 낮은 비중으로 반영돼 있다”면서 “물가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비 상승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국내 경기 여건이 우려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지금 경기 여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계대출 이슈에 집중해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성장의 하방 위험에도 촉각을 기울였다. 일부 위원은 “하반기 이후에는 추경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수출 흐름은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협상 전개, 국내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위원도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 “건설부문의 지속된 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가능성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영향에 대해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대만 등을 경유하는 수출 물량에 대한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며 “현재 경제전망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25%보다 낮은 수준을 전제하고 있어 25% 관세가 확정된다면 성장 전망치의 하향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