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검찰청 폐지 법안에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 시작"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이데일리DB)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 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