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름대로 ‘국민성장펀드’에 국민 투자를 참여시켜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단 구상이나, 결국 펀드 성공을 결정하는 건 수익률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른바 ‘관제펀드’의 성공 사례가 드문 점, 역시 이재명정부가 공을 들이는 ‘코스피 5000’ 공약으로 투자가 분산될 것이란 점 등이 벌써부터 한계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그리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다.
집중적인 성장지원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출연하는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TSMC나 엔비디아 같은 데카콘, 헥토콘 기업을 육성하겠단 구상이다. 데카콘이란 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헥토콘은 1000억달러 이상 기업이다.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모자(母子)펀드 구조로 설계한다. 모펀드는 정부 출연, 국책은행, 공직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는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금융회사·연기금·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 100조원가량을 추가로 조성해 만든다. 펀드 수익은 투자 국민에게 배분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국민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부의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며 “싱가포르는 국민펀드인 테마섹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2024년 기준 17.8%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펀드에 투자하는 국민은 마치 18%에 달하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기대를 심어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렇듯 정부가 주도해 띄운 ‘관제펀드’를 되짚어보면 낙관하긴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은 출범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식으면서 수익률이 하락했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코스피5000’을 공약하면서 여느 정부 때보다 주가 부양에 주력하고 있단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권 출범 후 코스피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3200선을 돌파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란 ‘악재’ 앞에서도 강보합세다.
코스피5000 공약에 가까워질수록 국민의 국장 투자 수익률이 커지고 자금도 쏠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만 해도 대선 전인 6월 2일 종가가 5만6900원이었으나 7월 28일 7만 200원으로 23% 이상 올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스피보다 더 큰 수익률이 날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텐데 국민펀드는 수익률 보장이 안된다”며 “‘정부 믿고 샀는데 수익률이 낮다’는 원망을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 규모를 100조원보다 더 키우는 동시에 국민 참여를 늘려야 한단 의견과 ‘수익률 부담’을 이유로 국민 투자비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해서 당장 높은 고수익률을 내고 이익을 나누긴 힘들지 않겠나”라며 “펀드가 5년이라는 정권의 시간적 제약을 넘어 이후까지도 견실히 운용될 수 있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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