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토론회, 5일 개최…이재명 정부 개혁 방향 논의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경찰학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경찰 개혁 대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보안관리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경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치안 거버넌스의 실질적 재편과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론은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설계 방향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국가수사본부의 개혁 과제 등 3개 주제에 대해 진행한다.

주제 발제, 토론에는 현직 경찰관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경찰 개혁의 정책적 방향과 실행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경찰청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