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분할+1% 특례’…대출 성실하게 갚았더니(종합)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하게 갚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 정책으로 성실상환자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실상환자에 대출상환·금리 특례 부여

중기부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제1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1호 정책으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원에 금리 4.28%(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액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으로 6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혜택도 기존 0.1%에서 0.3%로 확대 제공키 했다. 대출 횟수도 현재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한 차례 대출 기회가 더 제공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연체 우려가 있을 경우 컨설팅 등의 회복 지원도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사업 정리나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을 뒷받침해준다. 폐업 시에는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8월 시행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했으나, 이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된다.

소상공인들, 풍수해 지원·배달수수료 문제 제기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재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풍수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수준이 약해 소상공인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우석 외식중앙회 회장은 “민간 배달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위기 안전망 등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