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30 K-북극항로 정기개설…선박 투자 세제혜택도 검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를 이르면 오는 2030년 정기 개설한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처럼 쇄빙 기술과 선박 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세대 쇄빙 연구선 조감도 (사진=해수부)

30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 중 북극항로 정기 개설을 내부 목표로 내년에 시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만·선박 인프라를 강화하고, 쇄빙 컨테이너선 등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제반 준비에 나섰다.

2030년은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 등으로 북극의 해빙이 녹아 북극 중앙을 통한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시점이다. 앞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에 맞춰 북극항로 개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극의 얼음을 깨며 나아갈 수 있는 쇄빙선 확보는 북극항로 정기 개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해수부는 현재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날(29일) 한화오션과 총 3176억원 규모의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2029년 말까지 기존 아라온호의 2배 규모로, 쇄빙 능력도 개선된 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배를 2030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북극 항해에 투입해 연구, 정보 수집 등을 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쇄빙 관련 기술이나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박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적 선사와 선화주들의 항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선박금융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연계한 동남권 투자은행을 설립과 현재 5조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1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쇄빙 능력과 용도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쇄빙선은 일반 상선보다 최소 15%가량 가격이 높아 비용 부담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쇄빙선의 발주자가 책임 있게 인도해 가도록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특수 목적 선박과 마찬가지로 쇄빙선 역시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만큼 발주자가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 악성재고로 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