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재는 30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 관련 심포지엄의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만약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를 대신해 환영사를 읽은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 총재의 양적완화 언급에 대해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실정에 도입할 수 있을지, 아니라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기준금리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초저금리 시기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단 취지의 발언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양적완화 실시에 따른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비상계엄 직후와 같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일시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추경 규모를) 많이 올리면 내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