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감독 손놓고…국정위만 바라보는 금융당국[기자수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국정기획위원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타가 사실상 국정위로 넘어갔다는 인식에서다. 문제는 금융당국조차 그 흐름에 휩쓸린 채 시급한 현안조차 국정위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공매도 규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미 사실상 공매도와 유사한 ‘렌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국정위 결정이 먼저”라는 말만 반복한다. 규제 공백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지연도 정책 표류의 전형이다. 전 정부 말기부터 추진돼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심사 기준 강화, 국정위의 정무 판단 대기 등이 겹치며 발표는 석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회의론까지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점입가경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 구조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자 현장 대응도 멈춰 있다. 금융위는 조직 존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조직 분리를 막기 위해 국정위 결정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설계는 사라지고 밥그릇 다툼만 남았다. 현재 금융위나 금감원이 국정위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현안을 논의할 공식 통로조차 없다.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소통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만 퍼져 있다. 이런 무기력의 대가는 결국 국민과 시장에 돌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혁신금융은 멈춰 서 있다. 당장 문제가 발생한 곳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은 정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