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후에도 '계속고용'…2028년부터 단계적 도입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8일 내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본지 3월 21일자 1면 <정년 유지…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참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 핵심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고, 정년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62세로 시작해 2033년 65세로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면서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노사가 결정하라는 얘기다.

계속고용 의무(재고용)를 이행할 땐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지만, 경영상 어려움 등을 닥치면 근로시간 단축, 직무 변경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청년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한시적으로 계열사에서 재고용해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신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