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동안 정식 청문회 재개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6월 12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 말미에서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SKT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위원회에선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해킹을 넘은 국민 보안 위기 사안이며, TF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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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은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도 위약금을 끝내 면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반복해 확인했고, 유 대표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유 대표는 국회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수조 원대 손실 우려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약 25만 명이 이탈했으며, 위약금 면제 시 최대 25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0억원, 최대 500만 명 이탈 시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까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이런 입장을 국민이 직접 듣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이탈하는 이용자와, 남을 수밖에 없는 이용자가 명확히 구분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통신 3사 전체 점검 필요”… KT·LGU+ 유심보호서비스 현황 질의
청문회에서는 SKT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전체의 보안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LGU+와 KT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부가 전통신사 대상 보안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KT와 LGU+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확보해 확인 중이며, 자동가입 등 기술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SKT 해킹 사태 TF 구성… 전문가 포함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과방위는 청문회 직후 신동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정책연구위원과 이동엽 과방위 입법조사관, 각 의원실 보좌진 1인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즉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모니터링 △SKT의 사후 조치 점검 △통신 3사 보안 체계 현안 질의 준비 등 상시 대응을 전담한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해킹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신상정보가 통째로 위협받는 문제”라며 “국가 사이버 보안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부처 간 칸막이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며 “범정부적 보안 체계 정비와 국회 차원의 입법 대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향후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보고를 포함한 세부 대응 방안을 TF를 통해 마련하고, 입법 정비를 포함한 후속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