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0조 예산…“확장 재정” vs “슈퍼예산 아냐”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내년 말 국가채무비율은 1068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50.2%를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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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적자가) 6%대에서 4%대 중후반d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며 “세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 재정적자가 줄지 않는 것은 재정 운용에서 매우 예외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재정적자 증가를 ‘공유지의 비극’으로 평가하며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 집권 대통령이 모든 예산과 국가채무를 엄청 늘려 (재임기간) 5년만 경제 번영과 호황을 이루고 내버려 두면 큰 비극”이라며 “이걸 막아낼 유일한 길이 재정 준칙”이라고 제언했다.
반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인 기조라고 보기엔 어렵고 더 나아가 증액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다소 확장적이지만 확장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증감액이 아닌 증감율 등을 복합 판단할 때 ‘슈퍼 예산’이라 부를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책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그동안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LAB2050의 이원재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 수요가 있었음에도 상당히 안정적 재정구조를 갖췄다”며 “사회복지 분야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실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출 여력 없다”는 野에 與 “내년 예산 증액”
예결위에 참석한 야당측은 재정 지출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측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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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민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미래세대와 차기정부에 빚만 떠넘긴다는 평가가 있다”며 “내년 예산을 대부분 줄이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축소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류성걸 의원은 “내년도 세수가 기대만큼 좋을지는 미지수로 경제 현실에 비춰 매우 낙관적인데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확한 세수 추계에 다른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드 코로나를 맞아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돼야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증액될 필요가 있다”며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 역할이 절박해지고 있어 사회복지 부분 예산 편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시나 경제 호황일 때 긴축 재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에 재정준칙이나 (재정 지출) 축소 요구가 더 정치적인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 “재정적자 경제위기 수준, 건전재정 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 소요가 늘지만 확장 재정 등으로 재정 적자가 위험 수준인 만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나왔다.
박명호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날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이후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며 “종전과 다른 재정여건·과세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기반을 넓힐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및 확대된 조세지출의 일몰 계획을 준수하고 적극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형 세법 개정안은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나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들을 동일률로 증세해 추가 세수를 복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중 기업 부담분을 높이고 사회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인상 등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