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두고 '갑론을박'...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통신정책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하는 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변재일 더민주당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 공동주최)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5G 등 망투자 여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쪽과 실제 쓰는 데이터량보다 요금을 더 많이 낸다며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이후 통신시장 경쟁이 미약한데 이는 일본처럼 가입유형별 차등(이를테면 기변과 번호이동가입자 간 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본료 폐지 같은) 요금인하는 LTE를 넘어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이성엽 교수는 “통신정책의 목표가 가계통신비 인하로 돼 있어 아쉽다. 원칙적으로 경쟁활성화, 소비자펴익 증대가 고려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 계약 내용 변경은 안 되게 돼 있다. 법률의 변경이 없으면 정부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은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8조 원 정도 망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며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료 폐지는 안 된다. 통신사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으로 이미 매년 매출이 줄고 있다. 이는 성장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5G 통신 등 미래 위해 투자가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소비자들은 3G와 달리 LTE에서는 기본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한다. 이통사가 막대한 이득을 갖고 가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단통법이후 지원금이 투명해져 중저가폰 출시가 많아졌고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도 이는 신규 단말 구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이라며 “전 국민의 이득이 되려면 통신요금 전반이 인하돼야 한다. 기본료도 단계적 폐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보면 실제 쓰는 (요금제에 정해진 데이터를 다 못쓰고) 데이터가 많이 남는다”며 “데이터가 많이 부여됐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료는 변화가 없다.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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