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뉴 노멀(New normal) 대비해야"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하라."

향후 경제가 저성장과 저소비, 고실업 등 `뉴 노멀` 시대를 맞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6년~1990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0.1%였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6~2009년까지 잠재성장률은 3.0%로 1/3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림 참조.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 이용 추정)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후진적 노사관계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인 R&D 투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뉴 노멀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상의는 우선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과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등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20~30대 소득 불안도 해소시켜야한다고 밝혔다.

또 R&D 투자 내실화와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D 투자의 75% 정도가 기업에 편중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 대학들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