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테이블코인법 임박…오늘 정부 컨퍼런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컨퍼런스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발행(STO)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정책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3층 텍스파홀에서 ‘신뢰가 인프라가 되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 경제’ 주제로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재명정부는 금융위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의원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관련해 11일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적 논의를 비롯한 시장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도 설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성준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기술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한강 플랫폼의 예금 토큰(프라이빗·퍼블릭 체인 연계의 새로운 표준)’,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장은 ‘은행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구조의 변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토큰증권, 규제를 넘어 제도로: 법제화 이후의 시장 질서’,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AI 시대의 디지털 SOC’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3층 텍스파홀에서 열리는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외에도 김병화 신한은행 셀장,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 최재홍 가천대 교수,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정찬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오현옥 지크립토 대표,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이사, 신용태 숭실대 교수, 이효진 고려대 교수 등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