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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진단한 한국 경제 현실은?…12일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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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9.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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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대]3월 11~15일 경제부처 주요 일정
11일 IMF·홍남기 면담, 12일 IMF 韓경제 보고서 공개
IMF 작년 10월 韓 경제성장률 2.6%로 전망 낮춰
통계청 '2월 고용동향' 발표..민간투자 활성화 논의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제조업과 자영업 부진이 지속하면서 이번주 발표 예정인 고용 동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진단한 한국 경제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어떤 제언을 할 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만날 예정이다. IMF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연례협의 결과 발표는 1년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션단은 2017년 11월 문재인정부 첫해 경제상황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진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IMF는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2019년 2.6%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자리 감소 등 대내외 악재를 이유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2500호에 이르는 귀농·귀촌가구를 면접 조사해 귀농·귀촌 동기와 현황을 집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은 1만9630명으로 귀어인(1359명)을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다. 귀촌인(49만7187명)까지 더하면 연 50만명이 도심을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에는 통계청·교육부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드라마 ‘스카이캐슬’ 방송 당시 사교육 논란이 거셌는데, 이번 통계 발표로 사교육비 민낯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학부모 4만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7만1000원)는 사상 최대치였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6223억원, 이 중 예체능 사교육비가 4조9160억원(26.4%)에 달했다.

13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을 기록해 지난 2000년 1월(123만2000명) 이후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 규모가 5개월 만에 최저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인 15만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민간투자 활성화 협의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국·실장, 전국 17개 광역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이 14일 발표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진행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지난해 양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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