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백악관서 AI 안보 협의… 규제 대신 '사고 통보 체계'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와 기술, 인공지능(AI)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고 부르며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렸다. 다만 AI 개발에 새로운 제약을 두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문제를 두고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며 “그것은 중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우리의 가드레일은 법무부(DOJ)”라고 적었다. 별도의 규제 기구나 국제 규범을 만드는 대신 AI를 이용한 범죄가 생기면 기존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은 이틀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AI를 통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글로벌리스트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슈퍼지능에서 이기는 쪽이 이긴다”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를 크게 앞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혁명보다 더 커질 무언가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했다. ‘인공(artificial)’이라는 말이 이 기술을 “가짜처럼 들리게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슈퍼지능’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무 차원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은 AI 사고 통보 체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정상회담 사흘 전인 21일 뉴욕에서 약 8시간 동안 회담한 뒤 ‘미·중 AI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국가안보 수준의 AI 사고가 일어나면 양국이 서로 알리는 방식이다. 베선트 장관은 “세계 1, 2위 AI 강국의 관계를 불투명함에서 투명함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과 AI가 생물무기 개발에 악용될 가능성도 함께 다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채널은 개발을 제한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오판을 막기 위한 연락 수단에 가깝다. 중국 역시 자국의 AI 개발에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양국이 과거 1997년 정상 간 직통전화와 2008년 군사 핫라인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강제 수단 없이 대화 틀만으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번 의제에서 빠졌다. 중국은 첨단 AI 칩과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이를 우선 의제로 보지 않았다. 반면 이날 저녁 국빈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 미국 기술·금융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휴전이 연장됐다. 양국은 11월 10일 끝날 예정이던 관세 휴전을 두 달 늘려 내년 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유예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이어진다. 소비재와 농산물, 에너지, 의료기기 등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을 다룰 양자 ‘무역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안보 현안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과 대드론, 방공 장비 등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아주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중국이 이란에 위성사진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두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시 주석에게 따지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미는 2015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시 주석은 23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25일까지 워싱턴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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