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대 하이라이트, 성장률 목표치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나인 전인대의 핵심은 전인대 개회식에서 공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이날 리커창 현 총리는 재임 중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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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시되는 성장률 목표치와 목표 재정적자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부양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폭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중국은 2020년(6.6%), 2021년(6.8%), 2022년(7.1%) 등 매년 국방 예산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일 열린 전인대 사전 기자회견에서 왕차오 대변인은 국방 예산에 대한 질문에 “국방의 필요성과 국가 경제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국방 예산 증액은 복잡한 안보 과제 해결과 함께 주요 강대국의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세계 평균 보다 낮다”면서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국의 군 현대화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역내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習측근 요직…조직 개편, 당 통제 강화
이번 전인대에선 국무원 개혁 방안을 심의하고 국가 기관 구성원 선출 및 임명 등도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관례상 리창이 13일 전인대 폐막 당일 열리는 총리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총리로서 내외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서열 4위인 왕후닝이 정협 주석을 맡을 전망이다.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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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 규제 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