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지방 미분양 수요책 더 늦으면 안된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시장의 양극화가 이처럼 심각한 곳이 또 있을까.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신고가 소식까지 들려왔다. 폭등 수준인 강남 집값이 신경이 쓰이는지 토허제 해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해명성 자료까지 나오고 있지만, 금리인하 환경 속에서 토허제 해제를 몇 개월 전부터 예고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증폭시킨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쪽에서는 이렇듯 집값 급등의 원인과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는데. 반면 지방은 너무나 조용하다. 너무 조용한 것이 심각하다.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3명이 지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2.19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약발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3000가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2624가구,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2872가구이므로 이것의 13.1%에 해당한다.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라는데 13%만 LH에서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 예정된 분양물량도 미분양으로 쌓일 가능성이 크다.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고 치면 재고의 일부를 처리해준다고 했을 뿐,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국토부는 필요하면 LH의 직접 매입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LH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건설사들은 또 얼마에 그걸 넘겨야 적정할 것인지 계속해서 문제가 남는다. 결국 LH가 아닌 시장에서 이 악성 미분양 물건들이 거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긴 한다. 하지만 이는 대상이며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다. 1주택자에게 지금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결국은 투자든 임대업이든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 등 해법은 이미 알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 때도 썼던 방법이고, 지금이 그때와 같은 정책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앞다퉈 얘기하고 있다.

혹시 지금이 그때보다 덜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공식적인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신고 의무화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미 지난해 10만가구를 넘어섰고 올해는 11만을 넘었다고 업계는 물론 당국자들도 추산하고 있는 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받지 못하는 공사금액도 늘어나며 위기를 겪는다. 이미 올해에만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안강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