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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을 내걸고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선출된 김명환 위원장을 비선출직인 대의원들이 가로막았다며 불참 결정을 내린 대의원대회를 비난하고 있다. 앞서 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12월 ‘사회적 대화’를 내걸고 큰 표차로 당선됐다.
민주노총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총 1270명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가맹조직 내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대의원을 선발한다. 문제는 대의원 선발방식이다. 민주노총은 각 산하 지부와 가맹조직에 대의원 선발 방식을 일임한다. 민주노총은 가맹조직으로부터 대의원 명단만 넘겨받을 뿐 선발방식은 간여하지 않는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위원장이 겸임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민주노총 대의원 선발방식은 가맹조직별로 달라 알 수가 없다”며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임의로 간부들 중에서 대의원을 지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수방식으로 이뤄지는 대의원대회 표결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을 대표해 표결한다는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 찬반 여부를 표시한다. 공개적으로 의사 드러내야 하는 만큼 외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 생중계를 대의원대회를 지켜본 박모(47)씨는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시절에 손을 들어 찬반 여부를 표시하는 모습에 놀랐다”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한다면서 공개투표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조건부 참여 등 3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 일부 대의원들은 원안 토론과 표결을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소속의 한 대의원은 “회순에서 채택한 경사노위 참여 여부 원안을 표결조차 않은 것은 독단적 의사진행”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경사노위 참여 원안 자체를 찬성하기 위해 기다리던 대의원들을 무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할수록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견제하거나 제동을 거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