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데없는 카톡 검열 공방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더불어민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발단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지난 10일 발언이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면서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바로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입틀막 정치”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떠나 국가 체제와 국민 삶을 뒤흔든 계엄·탄핵 사태 수습이 시급한 중대한 시기에 시대착오적 정치 공방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의 사적인 온라인 메신저 소통에까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 많이 나간 게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현실에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둔 무리수 같다. 하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의 내란 선전·선동 해당 여부를 누가 판정할 건가. 민주당에 그럴 권리를 누가 줬나.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통신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호재를 만난 듯 검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몰두할 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계엄·탄핵 사태 수습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관련 사법절차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 야당 비판을 해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뒤에 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다. 소모적 정치 공방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