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정용기 "文정부 '기승전총선', 선거기술자 영향력 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노진환 기자)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치부장·정리=박경훈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결정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만 특정 업종에 대해선 한국당의 기본 방향이었던 ‘1년 연장’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구조 이원화에 대해선 “책임 떠넘기기”라며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외에 미세먼지 사태, ‘유치원 3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각종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내에 미세먼지 특위를 설치했다. 계획이 어떻게 되나.

△‘탈원전 저지특위’, ‘안전 365특위’ 등 기존 특위와 연계해서 성과를 낼 것이다. 우리 국토 이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다. 지금 차로에는 대기 중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많다. 정확히 측정도 안 한다. 프랑스 파리는 시간에 맞춰 노면에서 물이 나와 길을 씻어낸다.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이같은 방안을 의무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어쨌거나 중국 영향이 크다. 다만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 일부 학자는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40% 줄었는데, 한국은 늘었기 때문에 원인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한다. 전형적인 곡학아세(曲學阿世)다. 중국의 각종 소각·발전 시설이 동해안에 주로 있다. 편서풍이 부니 중국 내륙에 있던 미세먼지까지 오롯이 한반도로 넘어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분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현재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새것처럼 고쳤지만 놀리고 있잖나. 재가동하면 LNG·석탄발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탈원전 정책, 이념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하라”는 말은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이 있는 건지 의심만 든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노진환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우리는 유치원 3법에 반대라기보다 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문제는 유치원 회계의 불투명성이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정부여당은 진영 싸움으로 보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말만 패스트지 ‘슬로우’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4달가량 논의했으면 결론이 났을 수도 있다.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장관 시행령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완전히 입법부 패싱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단위기간의 문제다. 현행 2주 단위·최대 3개월로 돼 있는 단위기간을 1개월·1년으로 늘리자는 게 저희 당의 공식입장이다. 다만 지난번 경사노위에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합의를 했다. 참 어렵게 이뤄낸 합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업체는 6개월도 짧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 합의는 존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영계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했을 때 특정업종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하되, 수은·카드뮴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주화를 허용했다. 이처럼 환노위에서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1년으로 단위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단 입장이다.

△원인분석이 잘못됐다. 지금까지 결정구조가 일원화여서 경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최저임금인상 속도에 대한 의자가 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결정구조를 이원화 한들 지금처럼 정부 인상의지에 따라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미국·일본처럼 지역별 차등화는 어떤가.

△도입 단계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다. ‘2류·3류 국민’ 이야기가 나오는 등 극심한 분열현상이 벌어질 거다. 미국 캘리포니아 면적 정도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노진환 기자)

-주휴수당 산입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일하지 않는 날 임금을 받는 게 주휴수당이다. 개정된 최저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게 된다. 소규모 영세상공인이 ‘못 버티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쪼개기 알바’ 등 편법이 나오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달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와 합의가 가능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토록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수렴되면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보다도 저는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왜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기승전총선’이다. 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좌파교조주의자’에 의해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 지금은 ‘선거기술자’들의 결정이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공수처장 추천 시 여야가 반반씩 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장 추천 시 여야동수로 한다는 것은 말만 그럴듯하지 결국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조국 민정수석이 말한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지금도 국회의원은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국민한테 얼마나 지탄을 받겠나. 조 수석이 교묘하게 국회를 가지고 노는 거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962년 충북 옥천 △연세대 정치외교학 졸업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 1기 △민선 4·5기 대전 대덕구청장 △19·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