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로 대출받기 깐깐해진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변동금리나 혼합형(5년 변동, 이후 고정) 금리로 대출받기가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할 예정이어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은행들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52.5%를 넘기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목표치(50%)보다 2.5%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한(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비율을 올해 말 60%를 채우도록 했다. 이 목표치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올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양적(총량) 관리와 함께 질적 건전성을 위해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외부 충격 발생 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떼일 가능성을 낮추자는 차원에서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것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실을 줄이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계획.(자료=금융위원회)

올해부터는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담대에도 목표비율을 부여한다. 올해 말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율은 68.5%, 비거치식 분할상한은 82.5%로 설정했다.

2금융권도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업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을 각각 55%, 67.5%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5%포인트 올린 값이다.

상호금융권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중만 부여했다. 중앙회 단위로 지난해 40%에서 올해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겠다고 예고했다. 가계대출 취급, 고객수 증가 등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