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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자영업 대책을 청년층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자영업 문제의 핵심은 40대와 50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첫 커리어를 마치고 두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얼마나 기존 업무와 연계된 일을 할 수 있느냐 창업을 활성화하는 핵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같은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특히 40~50대 1인 자영업자의 폐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진단이다.
조 연구위원은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건 좋지 않은 신호”라며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쪽에서 밀려난 이들이 창업도 못했을 가능성과 창업을 해도 폐점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영업 내에도 양극화가 있다”며 “올해 경기가 꺾여 매출이 오르지 않자 자금력이 열악한 1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자영업 과당 경쟁은 해소돼야 한다. 기업에서 (중장년층의) 임금 근로자를 고용으로 더 보듬어줘야 한다”면서도 “고용 유지도 결국 투자인데, 최근 국내총생산(GDP) 통계상 가장 큰 폭 줄고 있는 게 기업 투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퇴직한 40대와 50대가 치킨집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창업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퇴직자의 전공을 살리는 것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산업정책 측면의 자영업 대책을 유독 강조했다. 퇴직 후 치킨집을 했다가 문을 닫았다가 다시 금융을 지원 받고 소득을 보전 받으면, 과당 경쟁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 또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치킨집을 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대책은 정확한 현상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중장년층의 생계형 창업을 줄이는 자영업 시장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 하나 만들어서 해결될 것이라면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겠냐”며 “자영업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