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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해 사법부를 직격했다. 최 의원은 “서울고법은 헌법에 따라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과거 파기환송심 사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의 결과이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저는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