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장군 자리 없어지나…李정부, 장군 정원 감축 가능성[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대선 이후 현역 장군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장 9개 보직에 군무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 보직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육군 8개 병과학교장입니다. 보병·포병·기계화·공병·정보·정보통신·군수·행정 학교장 등입니다.

현 규정에는 이들 교육기관장이 ‘장성급 장교’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2급 이상 군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한 군 장군 정원 감축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정상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지만, 의도적으로 장군들의 이들 학교장 진출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장군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대상 9개 보직 중 육군보병·포병·군수학교 등 3곳은 교장이 소장이고, 나머지 6곳은 준장입니다. 현역을 전역시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재임용하면 장군 정원은 줄어드는 반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군 정원 조정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에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8명 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군단과 사단 등이 꾸준히 없어졌지만, 장군 정원은 당시 442명에서 2016년 437명으로 단 5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상비병력 감축과 부대 해편 및 감편 등과 연계해 2018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2·20·23·26·30사단 등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 및 산악여단 창설,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통합했습니다. 교육·인사행정 등 비전투분야와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75명까지 장군 정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군 정원 축소 정책은 중단됐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370명으로 장군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 장군 정원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50만명인 현재의 상비병력 규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5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중령·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를 6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간부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선 숙련된 간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6만7000명 수준인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간간부들의 군 이탈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급간부의 임관율 역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971명이었던 전체 학군(ROTC) 신임 장교 임관 수는 올해 245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급감으로 군 입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져 2040년대 국군은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의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군 정원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방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군 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장군 정원의 많고 적음이 무조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있다 전역하는 ‘자리 보신용’ 직위들은 과감히 없애 장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