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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도 인건비도 못 챙겼다, 경기도 내년 42.1조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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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11.14 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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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2.1조 늘었으나,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가용재원 4조에서 1.6조로 대폭 줄어들어
지방채, 기금 끌어모아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 미편성
대신 필수 민생예산과 미래산업 관련 예산 사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무원 인건비까지 졸라 맨 42조 1946억원 규모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세입 감소와 고정 지출 상승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지방채와 기금까지 끌어모아 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원보다 2조 1369억원(5.3%)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분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외려 4조 595억원에서 1조 6500억원으로 2조 4095억원 줄었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지방채 2426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100억원, 지역개바리금에서 1000억원 등을 끌어와 3조 494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으로 반영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원 등이 담겼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대다수 사업에서 전년도 수준 보조율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예산은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갈 계획이다. 첨단산업 관련 예산에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치(900억원)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국회 앞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상주하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7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5648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381억원 등 총 86개 과제에 5조 435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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