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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날 행정명령, 국경·에너지 정책에 초점…새 관세는 빠져”

김상윤 기자I 2025.01.21 03:34:12

출생 시민권 폐지, 남부국경에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파리 기후 협약 탈퇴
중국·캐나다·멕시코 불공정 무역·통화 연구 집중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종료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즉시 시행할 행정명령은 국경 및 에너지 정책을 정비하고 연방정부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새로운 관세 정책 부과는 첫날 행정명령에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조기가 게양된 가운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AFP)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행정명령에서 국경 및 에너지 정책 정비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 군대 배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신속한 추방을 통한 망명 종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후 규제 철폐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할 계획이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알래스카의 에너지 생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은 즉각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중국 및 북미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 정책과 경제 관계를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메모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정부에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완화하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및 통화 정책에 맞서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집중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및 2020년 중국과의 무역 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보도했다.

한 고위 정책 고문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발전시키기를 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역적자, 불공정 무역 관행, 환율 조작 외 위조 상품에 대한 정책과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1기행정부에서 취한 무역 및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정부인 ‘대외세입청’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고 각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에서 관리예산처와 인사관리처에 인종이나 장애 상태 등의 특성에 따라 사람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기관에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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