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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토쿠대 지바 지에코(사진)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는 현상은 지난 10년간 일본의 지역 활성화(지방창생) 정책이 겪은 시행착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인구감소 지역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도쿄 등 대도시 쏠림 현상을 억제하지 못한 채 정책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지바 교수는 “관 주도 방식이 초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한 뒤 “수익 모델을 창출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업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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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 교수는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 2.0’의 핵심을 ‘산관학금노언사(産官學金勞言士)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총무성이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기업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산업·행정·학계·금융·노동·언론·전문가 7개 분야 전문 인력을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지바 교수는 “보조금으로 일회성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창생 2.0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프트뱅크와 후지쯔, 산토리, JTB 등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한 명당 연간 480만엔(약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원을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 2014년 22명에 그치던 파견 인원은 2024년 871명으로 4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바 교수는 “민간 기업 직원이 현장에 들어오면 기업 특유의 영업력과 인맥, 사업 감각이 그대로 지역에 이식될 수 있다”며 “산토리, 기린 등 같은 기업이 양조 관광 노하우를 지역에 전수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바 교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지방소멸’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공항 간 연결성 강화를 제안했다. 양국 지방공항을 직항 노선으로 연결해 한국과 일본의 외래 관광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자는 것이다. 그는 “약 97개에 달하는 일본 지방공항도 대부분 적자 상태로 이와테현, 군마현 등 여러 공항이 한국과의 직항 노선 개설을 원하고 있다”며 “양국의 지방공항 간 직항 노선이 늘면 소도시 관광 수요를 단기간에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