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대금연동제, 尹정부에서 안착시킨다”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현 정부 말기에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산업현장에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하는게 목표입니다.”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작년 12월 이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대·중견기업이 ‘갑’인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준비가 한창이다. 상생협력법과 호응을 이룰 ‘하도급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주 본회의 상정에는 실패하는 등 아직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잡음이 있지만)납품대금연동제는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연착륙하는 데에 3년을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는 아마 사라질 것”이라며 “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협력’, ‘파트너’, ‘협업’ 등의 단어가 자리하게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납품대금연동제도를 계기로 기존의 원·하청기업의 관계가 수직구조가 아닌 수평관계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중기벤처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조·화학 등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 장관은 “1만2000개 정도의 규모 있는 기업들이 동참하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하청구조는 n차 협력사가 있을 정도로 복잡해 (납품대금연동이) 당연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을 때 전파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산업구조 변화도 이 장관이 자신하는 배경이다.

그는 “예컨대 전기차 1대를 생산하려면 배터리 회사, 콘텐츠 제작사, 서비스 플랫폼 회사 등 다양한 협력사가 필요하다”며 “최상의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이 액셀러레이터 센터를 만들고 스타트업 등에도 투자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이 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한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의 반대로 하도급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상생협력법과 유사 법안이고 이번에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문구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공정위와 지난주에 이미 함께 납품대금연동제의 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만나서 의기투합했다. 실제 중기부가 ‘납품대금 시장 안착 TF’의 공동위원장으로 공정위원장께 러브콜을 했고 (위원장도) 기꺼이 같이 가겠다고 하셨다. 국회는 생각한 것보다 한 호흡 쉬면서 재정비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개별 기업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데.

△상생, 협력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이 보편화하면서 상거래 문화로 정착이 됐을 때 전파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를 강제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강제화 하기에는 품목과 수·위탁사의 거래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중기부는 시장에서 (문화로) 자리 잡아야 안정적으로 전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과도 이야기를 잘했다. 전경련이 아주 적극적으로 로드쇼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 각 지방의 중소기업청과 전경련 등이 각 기업들과 만나 협의를 하고 있다. 올해 6000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기가 굉장히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8.7% 상승하면서 부를 쌓고 있다. 중동지역은 오일머니로 쌓은 부국(富國)의 위상을 디지털 경제를 통해 유지하고 싶어한다. 중동 지역이 디지털 경제 협업을 고려하는 국가는 스타트업들의 생태계가 풍요로운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등이 후보군이다.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다.

최근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만 하루에 세 번 만났다. 올해 안에 우리 스타트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센터가 리야드에 만들어진다. 현재 5곳의 후보군을 정했고 최종 1곳을 정할 예정이다. 중동에서는 스마트팜, 건설 관련 스타트업, 바이오헬스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우디와는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인데 장관은 유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가 ‘트랜스포메이션’, 즉 대전환인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 국가다. K컬쳐·K뷰티·K푸드·K테크 등 한국이 보여주는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관심이 많다. 역사적으로 이른 시간내에 변곡점을 찍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 대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에서 따라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수출 다변화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많이 문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투표권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박람회 안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

-올해 경기가 어둡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코로나 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다. 그래도 국내외 전문기관의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주요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버텨낼 기초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중기부는 80조원 규모 금융 대책을 통해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수출규제 완화를 놓고 화이트리스트 진입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출규제해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고 이에 기업 경영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통해 수입대체 및 역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한일 양국이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설 경우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대일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면에서 우리 기업들에도 혜택이 있다.

◇이영 장관

△1969년 서울 △서문여고 △광운대 수학과 △KAIST 수학 석사·수리과학 박사 △테르텐 대표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21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