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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건은 대법원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인천고법이 생긴다면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항소심으로 가는 사건들은 대부분 중요한 사건들이죠. 항소심 판단은 당사자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458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에 달했습니다.
인천고법의 설립은 단순히 인천시민들만의 혜택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법 관할 사건이 떨어져나가면 서울고법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관할 인구가 189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약 100건으로 다른 고법보다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는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관할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인천고법 설립을 통해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