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올해 신청 규모는 모집 정원에서 1500명이나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을 장기간 교육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사업 수주를 꺼려한다는 분석이다. 지자체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3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3차까지 모집한 결과 총 48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고용부는 이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신규 도입한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수시에는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기 프로그램 대상자는 3000명, 중·장기 프로그램은 대상자는 5000명으로 총 8000명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을 포함해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한다.

사업 확대와 함께 참여 지자체 수도 늘었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정식 전환 첫해였던 작년에는 참여 지자체가 28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8곳으로 20곳이나 증가했다. 참여 지자체 수만 보면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 규모는 6500명으로, 정부 지원 목표(8000명)보다 1500명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올해는 작년의 80% 수준으로 신청하는 등 지자체들이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진행했던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구직 의지가 없는 청년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며 “작년에 비해 교육 기간이 4개월 더 길어져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청년은 5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 지원 목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으로 인해 1500명의 청년은 지원받지 못할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물량 자체는 미달했지만,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지자체가 20곳이 늘어난 만큼 비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새로 시작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목표 인원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