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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바덴(독일)=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환율, 경상수지 등 대외부문 평가를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 라가르드 총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IMF 대외부문 평가 결과를 적극 참고한다”며 IMF 대외부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MF가 지난해 발표한 각 회원국의 환율 경상수지 등 대외부문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로 ‘균형’ 수준인 3.0%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정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실효환율(REER)이 8.0% 절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가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연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 피력하며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해 환율조작국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큰 우리나라 또한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포함된 환율보고서는 다음달 중 나온다.
이에 유 부총리는 “IMF가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대외부문을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 양 방향으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시행한다”며 “최근 경상수지 규모가 확대된 점 역시 고령화와 유가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IM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경제 여건이 건전한 나라도 규모가 작거나 일시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MF의 예방적 대출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IMF 이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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