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성큼.."노동·복지 등 사회적 공감대 절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며 노동, 복지, 경제 성장 등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인구(15~65세)가 줄며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 의료, 간병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사회복지 시스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연금은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급증하며 연금 곳간의 고갈 속도가 빨라져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대해 준비할 게 많은데 우린 너무 준비를 안 해놨다”며 “이를 위기가 아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대통령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산하조직으로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이견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계엄선포 이후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연내 발표하겠다던 ‘계속고용 로드맵’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11월 이미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 납부자는 계속 줄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함께 개선해나갈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청년들도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없을 수 있다. 석 교수는 “초고령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은퇴하면 더 이상 일하기 어렵고 일을 하더라도 차별받는 구조인데 이젠 능력이 있는 이들은 나이가 있어도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계속 참여한다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성과 사회적 안정성 향상돼 노인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69세였다.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 활동을 더는 하지 않고 일자리도 찾지 않는 은퇴 시점은 67세로 2년 더 빨랐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0대 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 최저 생활비는 136만원,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시간당 7~80명씩 쏟아져 나오는 건강하고 연륜과 경험으로 다져진 노인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청년층이 찾는 그런 대단한 일자리가 아닌 생활이 될 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다. (고령자도) 배우며 벌며 사는 사회(배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 계속고용으로 ‘청년 실업’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순둘 교수는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일하다 보면 다른 세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청년들도 나이 들었을 때의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세대 간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