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잘 휘둘렀다…올해 GCR평가 ‘매우 우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저널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2017년 2년 연속 ‘최우수’(Elite)를 기록했던 공정위는 이후 5년째 우수 등급에 머물고 있지만, 성과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나라별 경쟁당국 정책평가(자료=GCR)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는 2022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에 ‘매우 우수(Very good)’ 등급을 부여했다.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 80여개 항목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등급은 별점 부과 방식인데 별이 5개면 최우수, 4.5개 매우우수, 4개 우수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은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에 부여됐다. 우리나라와 호주, 영국이 ‘매우우수’ 등급을, 브라질과 이탈리아,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GCR은 우리나라 공정위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우우수’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성과 부문에서는 작년 ‘유지’(Consistent)에서 올해는 ‘향상’(Improving)으로 한 단계 상향했다.

성과부문 평가는 △전년대비 성과가 개선되면 ‘향상’ △유지되면 ‘유지’ △저조하면 ‘하락’(falling)으로 표시한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의 평가를 보면 EU와 호주, 영국 등은 ‘유지’ 평가를, 일본은 ‘하락’ 평가를 받았다.

GCR은 성과평가 상향 배경과 관련해 “한국 공정위는 아시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경쟁 당국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현지 변호사들은 특히 집행자의 야망, 조사 분석의 정교함, 반경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권한 사용 방식 등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금액과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GCR은 지난 2018년 경쟁당국 정책 평가에서 공정위 등급을 최우수에서 매우우수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당시 GCR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주력하는 등 경쟁법 전문가로부터 칭찬을 받고는 있지만, 국내에 관측통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는 한국기업은 편애하고 외국 경쟁업체에 대해선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쟁당국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