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국가소멸…국내외 석학, 韓 인구정책 머리 맞댄다[ESF202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해 말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는 애초 정부의 예상보다 1년 더 빨리 도달한 것이다. 인구 증가로 자연스레 경제가 커졌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가 끝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다.

고강도 노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바뀌어야 산다. 더 이상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던 현재의 경제 공식은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왼쪽부터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트레이시 고든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정책 부소장,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소장.

올해 16회를 맞는 국내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국내외 석학과 인구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뒤집힌 인구의 축을 전환할 해법을 모색한다.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계 인구 전문가 총 50여명이 총출동한다.

6월18일 첫 기조연설은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이 맡는다. 폴란드 정부 역시 인구위기를 겪고 있으나, 다양한 재정 및 인구 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코모로프스키 전 대통령은 자국의 인구 정책과 경제 부흥을 위한 재정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담자로 나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윌렘 아데마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구조의 전환을 모색한다.

나카자와 도시카쓰 전국유로노인홈협회 이사장도 방한해 포럼 현장을 찾는다. 강병근 서울시총괄건축가를 비롯해 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이사장, ‘90년생이 온다’를 쓴 임홍택 작가 등은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그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로펌 회장 등 복지·재정·산업 분야 전문가들도 한자리에 모여 눈앞에 닥친 ‘노인을 위한 나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과제를 진단한다.

이틀째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정책평가연구원(PERI), 브루킹스 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펼친다.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선도하는 MDRC의 연구원 제임스 리치오와 신시아 밀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대안을 발표한다. 트레이시 고든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정책 부소장,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