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저출생대책, 정권 바뀌어도 ‘지속성’ 있어야”[ESF202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제는 지속 가능성. 일관된 가족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입니다.”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우선 순위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아데마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사진=복지부 제공).

그는 “한국 정부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육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 다만 문제는 지속성에 있다”며 “정부의 가족 정책이 10년, 15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정책이 2년 또는 3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일갈이다.

아데마에 따르면 2020년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OECD 최상위권에 속한 프랑스는 수십 년간 일관된 가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빠져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듯 바뀌는 한국 사회에 OECD 전문가의 지적은 뼈를 때린다.

한국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장시간 노동과 높은 사교육비, 여전한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의 장시간 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데 한몫했다. 또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아데마는 오는 6월18~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관점에서의 통찰을 전한다. 둘째 날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하는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3대 싱크탱크로 통하는 브루킹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MDRC가 동시에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가속화 하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