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기업에서 신규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2030 청년들의 고용 한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가 104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민간의 채용 확대로 이어지긴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기업들이 코로나 불확실성에도 신규채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용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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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을 30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직접일자리 50만개는 내년 1월 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내년에 고용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을 줄이면 공제액을 다시 추징하지만,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감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 시장 흐름과 기업의 고용 애로 사항을 살펴 필요할 경우 내년 1분기에 추가 고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내년 본예산에 1조 4000억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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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356만9000명) 대비 3만4000명(1.0%)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비스업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에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만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0만5000명 급증했다. 나머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해 숙박음식업의 고용 충격은 심화하고 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68만1000명) 대비 2만3000명 줄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택시와 전세버스 수요 급감 등의 영향으로 운수업 가입자도 6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64만8000명) 대비 9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20대와 30대 취업자가 전년보다 각각 20만9000명, 19만40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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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 유지·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민간의 고용 한파를 녹이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있던 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업종인 제조업·서비스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오면서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대책만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힘들다고 항변한다.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채용을 미루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 일자리 확대나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하고, 내년 7월부터는 49인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고용확대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세액공제는 늘상 나오던 메뉴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으로 효과도 없었다”며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고, 기업규제 3법부터 노조법 등으로 기업은 감당이 안된다고 말한다. 구색 맞추기 정책으로 민간에서 일자리 늘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안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소정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 소득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