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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에 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특별법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해양수산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어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나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부담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와 풍력발전업계에서는 이번 특별법 논의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국회와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풍력발전 인·허가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이른바 풍력발전 원스톱숍법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18일 풍력발전 원스톱숍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그간 산자위가 열리지 않아 특별법 통과 논의도 하세월이다. 정부와 김 의원실에서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 법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등 국가 정치 이벤트 등에 묻혀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월 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산자위에서 단 한 차례 법안 심사가 이뤄졌으나 원스톱숍법까지는 논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조직하는 것이 골자인데 효과적인 풍력발전과 탄소중립사회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현재 특별법 발의를 두고 수산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중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 측 농해수위 의원들도 해양수산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민 수용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산자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의원들과 척 질 필요가 없는 만큼 좀 더 고민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어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별법이 통과해도 원활한 사업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특별법과는 별도로 부처별 이견 조율과 함께 수산단체와 만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관련부처와 거의 매주 모여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은 지지부진해 보여도 물밑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을 비롯해 수산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있다”며 “사업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 수용성 부분이 중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등 여러 부처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부처별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