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50조·100조 지원? 꼭 필요한 계층 도와야 국민이 동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자 ‘100조원 손실 보상’까지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당정 의견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 정책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코로나19는 완전히 조정 가능 범위 밖의 외생 변수로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원 방식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지원과 피해계층 선별 지원으로 나뉜다. 유 전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인데 지원금은 가장 큰 무기”라며 “보편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같은 돈이라면 피해 입은 분야의 선별 지원이 맞다”고 평가했다.

50조원·100조원 등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큰 만큼 실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에 50조원을 더 늘리자고 하면 경제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금액은) 정치적인 논리이고 수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든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규모를 정하더라도 실제 집행한다면 피해 계층 지원이라는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국민이 나눠가지자고 하는게 아니라 비상상황에서 피해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단 재정 지출 요구 속 정부 곳간지기로서 소신을 유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방어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후퇴하는 모습이 되면서 어려움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 등 기재부 권한 축소를 예고하고 나서는 등 다음 정부 기재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유 전 부총리는 기획예산처 분리와 관련해 “실효성이 있지 않아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 자체가 행정부 관할이고 어떻게든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따로 떼어내 독립한다고 해도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추경을 편성한 경험이 있던 유 전 부총리는 “당시에도 실무자 중에서는 추경이 힘들다고 직언한 사람도 있었다”며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분리된다고 해서 그런 정부의 의견이 나올 것이고, 또 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느 조직에 소속되든 공무원이 담당으로서의 소신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 권한자의 의중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내년 인수위원회 구성 전 특위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조직 개편을 미리 조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총리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국회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텐데 지금은 양당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며 “인수위 구성까지 시간이 얼머 없어 현실적으로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