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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금 올리고 규제 늘려서 호황을 누리는 경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인 손성원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석좌교수 겸 SS이코노믹스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석학 인터뷰에서 한국 차기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조언을 구하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감세를 추진하고 규제를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교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LA한미은행 행장 등을 지내며 정부, 월가, 학계를 넘나들었던 재미 석학이다.
손 교수는 “백악관에 있었을 당시 가장 집중했던 과제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며 “잠재성장률은 노동 공급과 생산성에 따라 좌우하는데, 한국은 인구 고령화 탓에 노동 공급은 한계가 있고 결국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세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세율을 낮춰야 하는 구체적인 세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내내 경제 성장의 중심은 기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의과대로 몰리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고 인재들이 창업에 나서는 미국 사회의 분위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성장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이렇게 가면 (수십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한국 전체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드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미국은 오는 2023년까지 3~5%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그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손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말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을 시작하고 내년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