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못 갚아 정부가 17조 떠안았다…대위변제 역대 최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올들어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 총액은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액(13조7742억원)보다 18.4% 늘어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금액까지 더할 경우, 올해 대위 변제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별로 보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HUG였다. HUG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작년 2조9584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1조7126억원에서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주택금융공사(9117억원), 기술보증기금(1조1679억원) 등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작년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으로 전년(40조6212원)보다 3.1% 증가했다.

서민·소상공인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연체 우려자가 폭증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2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하면 51.8% 급증한 것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도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급증했다.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또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