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전기차 살까?" 최대 800만원 보조금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하상렬 기자]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마주한 전기차 산업 지원을 위해 구매보조금 확대에 나섰다.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배터리, 캐즘+트럼프 불확실성 ‘이중고’

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에 빠진 전기차와 그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시장은 현재 전 세계 신차의 10분의 1, 국내 기준으로도 4.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화재 우려, 충전 불편 등이 맞물린 결과다.

더욱이 이달 20일(현지시간) 전기차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전기차 시장인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정체하리란 우려가 크다. 자연스레 연 10만대에 육박하는 우리의 대(對)미국 전기차 수출과 미국 현지 투자 확대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일차적으론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 제조사 할인액의 20%(500만원 이상 할인시 40%), 최대 5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애 첫차 구매 청년(19~34세)은 20%, 최대 116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제조사 할인을 포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인센티브를 800만원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정해졌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확보도 가능하리란 계산이다. 정치권에서 벌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 투자도 이어간다. 전기차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입하고, 미드니켈, 나트륨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사업도 이어간다. 모빌리티(이동수단)의 전동화와 맞물려 진행 중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도 마련한다. 2027년 레벨4(특정구간 완전 무인주행) 자율주행 상용화가 목표다.

전기차 시장이 당장은 주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리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은 이날 올해 전 세계 전기차(BEV) 판매량이 1256만대로 전년대비 18.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신차 판매 전망치(8587대)가 전년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자동차의 미래임은 분명하다”며 “우리 기업이 캐즘을 버티고 미래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번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경장 회의에 민간 업계·전문가도 참여키로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 우려 속, 민·관 협업을 통한 미국 신정부 정책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산경장 회의 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부문의 경제단체장, 전문가 등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민·관 협업으로 해당 이슈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이달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조지아주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과 앱솔릭스, 알루코, LS전선 관계자가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미국 정치권·경영계, 유사 입장국과 손잡고 미국 신정부의 새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도 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선 6~9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정치·경영계 인사 다수와 접촉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005380)그룹의 자동차 공장과 SK그룹·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선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 지사와 만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무관세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대(對)필리핀 자동차 수출 관세 5%를 철폐했는데,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과의 FTA 협상도 서두른다. 이들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 30~40%의 전기차 수출 관세를 철폐, 현지 시장 입지를 키울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비상한 현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