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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상호관세 20% 단일 세율? 국가별 차등 세율?…여전히 오리무중

김상윤 기자I 2025.04.02 04:01:34

WP·NYT, 트럼프 내각 20% 단일세율 옵션 중 하나
낮은 국가로 무역우회 방안 차단에 효율적
국가별 차등 세율도 검토중..각국 관세맞춰 조정
백악관 "내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즉시 발효될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할 상호관세율을 모두 20%로 설정하는 방안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이 1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이 여러 옵션 중 하나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약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백악관이 최근 몇주간 여러 관세 전략을 검토했고, 옵션 중 하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측은 이를 통해 미 연방정부가 6조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일률 관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장벽을 고려해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를 피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율은 교역국의 관세,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과세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상호관세율이 어떻게 부과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입장도 각기 달라 결국 내일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가별 관세율을 제시했지만, 이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이 나올 수 있어 백악관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윌버 로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15~25% 수준의 단일 관세율이 논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그는 다만 기존 관세율이 이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특정 목재 제품)은 예외로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스 전 장관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보다 더 극단적인 인사들이 백악관 내에 있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모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호관세는 내일 발표 즉시 발표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내가 이해하기로 관세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 즉시 발효될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오랫동안 예고해 왔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상호관세와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녀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좋은 협상도 마다하지 않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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