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다음달부터 일부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1단계 수준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월 중순에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선보인다.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편입해 만드는 이 지수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30개로 구성된다.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다음달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7월15일부터 말기 함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내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보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