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거나 곧 퇴직…공공기관 91곳 개점휴업

[이데일리 김형욱 서대웅 하상렬 기자] 국내 300여 공공기관 중 4분의 1은 기관장이 사실상 부재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인선이 늦어지던 차에 계엄·탄핵 여파까지 이어지며 대국민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가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331개 공공기관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석인 곳을 포함해 총 91개 기관(27%)이 올 상반기 중 기관장의 법정 임기가 종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랜드(035250)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한 22곳은 전임 기관장 퇴임으로 이미 공석이고,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등 44곳은 현 기관장의 법정 임기가 끝났으나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보직을 유지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도 25개에 이른다.

특히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리더십 공백 기간 역시 길어질 수 있어 문제다. 중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데다,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기관장 인선이 안 그래도 늦었는데, 계엄·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공백이 길어지게 된 상황”이라며 “공기업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정권과 무관하게 전문가를 뽑고,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은 정권 출범과 함께 빠르게 인선할 수 있는 새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