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최종수의 기후이야기]

[최종수 환경칼럼니스트] 환경부는 최근 2025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에서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기후변화는 폭염, 집중호우와 같이 안전 문제로 다뤄졌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농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로 확대됐다. 나아가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민생·안전 분야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고령자 및 야외 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소관 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다. 행안부와 농식품부도 2025년 업무계획에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어 환경부가 구상한 대로 정책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다. 환경부가 기후변화의 주관 부서로서 총괄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이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전제로 한다.

탄소중립도 환경부가 제시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는 국가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 수립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2025년에는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 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다. 2024년 수립된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에는 지자체마다 탄소중립을 위한 화려한 청사진이 담겨 있지만 현재 그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 환경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아쉽다. 예를 들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찾을 수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2026년 이후 유상할당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선언적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나 이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환경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올해 2월부터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출권할당대상업체(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배출권 시장에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 방식 또한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유동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영세 녹색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신용 문제로 인해 대출 등 금융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환경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부처 간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5년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