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 논란 있다고 멈출 일 아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정 갈등과 계엄·탄핵 정국에 밀려 일정을 늦추다가 이제야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사해온 개편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편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초안에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두고 있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을 여기에 넣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초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개편안은 기존 1~4세대보다 보장성을 축소한 5세대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비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축소하고,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의료계의 수익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극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돼 내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달리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실손보험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편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 집단 간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 소비자에게 실손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떠넘겨지는 폐단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편이 제대로 된다면 내년 적자 전환에 이어 2030년 누적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는 건보 재정위기 수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