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30년 한은맨이 들려주는 '피크 코리아' 극복방안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생·고령화를 겪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주요국의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 강화에 수출 주도 성장도 위기에 봉착했다. 잠재성장률도 미국보다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머지 않아 0%대로 수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양수 지음, 아마존의 나비, 320쪽, 1만 9800원

이에 ‘30년 한은(한국은행)맨’이 생산성 강화를 통한 피크 코리아 해법을 내놨다. 이름하여 ‘리빌딩 코리아’다. 이 책의 저자인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한은에 32년간 재직하며 조사국, 금융안정국, 경제통계국, 경제연구원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2023년부터 대한상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다수의 학술 논문과 ‘경제 전망의 실제:직관과 모형의 종합 예술’,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등의 저서를 발간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는 ‘리빌딩 코리아’를 통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현과 인공지능(AI) 등 4차 혁명 가속화,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 현실을 살펴본 후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크게 △생산성 주도 성장 전환 △신산업 정책 추진 △구조 개혁 성공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는다.

그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출연연구기관을 개편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개혁, 규제 완화,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첨단 디지털 산업, 탄소 중립 산업, 고령친화 산업, 과학 기술 관련 산업 등 신산업에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이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금·노동·재정 부문의 개혁을 제시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년 연장 등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지출 구조를 바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시장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대 화폐 이론처럼 과도한 발권력 투입과 이를 통해 정부 채무 부담 경감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또 “통화 및 재정정책을 장기간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은 구조조정만 지연시킨다”고 경고했다.

5월말~6월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다음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리빌딩 코리아’는 진보, 보수 등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는 과제는 다음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나침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