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서 2012년 2.2%로 떨어졌고, 2013년과 2014년에는 1%대 초반에 머물렀다. 올해 2월에는 0.5%로 내려가며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제외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은 국제 유가 및 환율 하락 외에도 서비스물가 하락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000~2011년 평균 3.0%에서 2012~2014년 1.5%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소비자물가 전체 가중치(10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2.6과 311.4로, 석유류(56.7)나 농축수산물(77.6)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서비스물가 상승률 둔화가 저물가를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특히 2012년 시작된 무상급식·무상보육은 보육시설이용료와 학교급식비 하락을 통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00~2011년 3.3%에서 2012~2014년 1.5%로 1.9%포인트 낮아졌다. 무상급식 여파로 개인서비스 가운데 외식서비스 물가에 포함되는 학교급식비는 2012~2014년 평균 -11.0%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해당 기간 3.6%에서 1.5%로 2.1%포인트 낮아졌다. 무상보육 영향으로 2012~2014년 보육시설이용료는 평균 17.6%, 유치원 납입금은 10.7% 각각 하락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학교급식비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 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보육시설이용료와 유치원 납입금은 무상급식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최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에 따른 외식 수요 감소, 대학교·대학원 납입금 상승세 둔화, 스키장·골프장·애완동물병원의 증가 등도 서비스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와 상품을 모두 포함한 전체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여파도 컸다.
그러나 무상급식·무상보육이 시행된 2012년부터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한 정부가 복지 구조조정 검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무상복지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2015~2017년 복지비용을 13조5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하위 5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같은 기간 동안 31조1430억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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