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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SOC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삭감됐음에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가 삭감되면서 25조 43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5조 4825억원보다 481억원 가량 추가 삭감된 것이다. 작년(26조 4422억원) 대비 3.8% 줄어들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년 만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 악화에 철도·공항 등 기존 굵직한 SOC 사업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내년엔 일감 부족까지 직면할 수 있다. 건설투자에서 SOC 사업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이지만 예산 감축의 여파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10월 130.3(2020년=100)까지 치솟으면서 민간부문 건설투자 규모는 지난해 306조원에서 올해 301조8000억원, 내년 295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에 민감한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사회적 편익과 고용창출 등을 우선 고려,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감이라고 평가받는 공공 수주마저 줄어든다면 건설업계 부침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공공수주는 1.7% 감소, 2018년(10.3% 감소) 이후 7년 만에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경기침체시 방어, 과열시 조정인데 SOC 예산규모 축소로 향후 건설시장 내 이 같은 역할이 작동할지 불확실하다”며 “성장 잠재력 약화, 경기,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